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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보다 더 나쁜 “무고”와 “위증” 사범들(2)
박세호 경영학 박사·경기중앙신문 회장·OBC 더원 방송 대표·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 회장
2023년 05월 05일 (금) 09:37:25 박세호 칼럼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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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박세호 경영학 박사·

자본금 20억원의 지방 중소기업 임원이 가지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 12%를 위탁자가 돌려 달라고 하니까 명의 신탁된 주식을 돌려주는 것을 거절을 해서 위탁자가 반환 소송을 했던 일이 있었다. 수탁자인 이 임원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급한 마음에 그 소송 당사자인 수탁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지만 소송에서 패소하고 명의 신탁된 주식을 2년 만에 돌려주었던 사건이 있다.

명의 신탁된 12%라는 주식으로 수탁자는 몇 년간을 회사 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월 수백만 원씩 이익을 톡톡히 챙겨 왔지만 이 소송을 하는 동안 에 이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그 이후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제3자에게 매각이 된 일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 위탁자는 수탁자를 위증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았지만 벌금 1천만원이 고작이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위증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며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무고 사범이나 위증 사범들이 무고나 위증을 통해 얻는 수익이 벌금 1천만원 보다 몇십배 이상 되다 보니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무고나 위증 사범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어느 상간녀가 상간남을 주폭과 평소에 폭언 등이 심해서 헤어질 결심으로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만나서 허름한 모텔에서 월방을 얻어서 동거하다시피 하였는데 날이 갈수록 남자의 주폭 등이 심해서 강간으로 신고했던 사건이다. 경찰에서 처음에는 상간남을 영장신청까지 검토하였지만 다행히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앞의 CCTV등의 영상 증거로 인하여 상간남은 무혐의를 받았고 상간녀는 무고로 기소 되었지만 심신미약에 의한 신고등으로 벌금 3백 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잘못하면 남자가 평생 강간범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사건에 비하여 심신미약과 반성하는 점 등의 명분으로 벌금 3백 만원은 너무 미약한 벌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기업 사냥꾼으로 5년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10년전의 서류와 통화 녹취록등을 편집하고 관련자 두 명을 매수해서 7억원의 청구 소송을 진행 했던 사건이 있었다. 매수된 두 사람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것 하나였는데, 피해자가 1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2심에서 두 사람의 위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민사 소송이 끝난 후 증인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한 사람은 위증 혐의로 기소 되었지만 반성 하고 있는 점, 사정이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 하여 벌금 2백만원을 부과 하였다. 위증해서 벌은 돈으로 100번 벌금을 내도 남는 돈인데 안 할 사람이 있나 하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2022년 9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위증, 무고가 포함된 이후에는 위증 사범 입건수와 무고 사범 입건수가 60% 정도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사람의 목숨만 앗아가지 않을 뿐이지 사전에 공모하고 연습하고 편집하는 일렬의 행위들이 조직 폭력배나 계획 살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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