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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실혼 관계도 해소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까?
안선영 법무법인 바른구성원 변호사
2023년 04월 24일 (월) 12:45:06 안선영 법무법인 바른구성원 변호사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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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안선영 법무법인 바른구성원 변호사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적 부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부부처럼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를 넓게는 ‘동거’라고 하고, 그 중 결혼식을 하는 등 부부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다 받지는 못하지만,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의 수준을 넘어서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타방의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아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고, 양육권자가 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인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린 경우,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제사나 결혼 등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경우, 같은 주소지에 장기간 동거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인지된 경우, 두 사람이 자녀를 출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경우와 같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어 버린 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는 일방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실혼의 해소를 선언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간병에만 힘쓰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도 재산분할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의식불명에 빠지자 B씨가 사실혼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A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에도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B씨가 사실혼의 해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는 B씨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의해 B씨는 A씨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A씨는 재산분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A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의무는 A씨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위독한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혹하지만, 상속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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