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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개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김연호의 세상보기
2023년 03월 06일 (월) 01:02:07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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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김연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개별적인 것에 매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할 때 흔히 인용되는 문구이다. 숲 자체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실제 숲속에서 보이는 것은 나무뿐이다. 숲을 보려면 숲 밖으로 나와야 한다. 거대하고 복잡한 숲일수록 멀리서 봐야 그 숲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난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부분이나 개별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사회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혹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중 하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11.3명인 비해 우리나라는 26.0명 수준으로 20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자살예방대책을 내놓았다. 2023년 2월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을 발표하면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다. 그 계획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켰다. 번개탄 사용 금지가 자살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필자는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안타까웠다. 자살의 원인이나 사회적 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자살 도구나 수단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삶의 끈을 놓고자 하는 사람이 번개탄이 없다고 자살을 포기할까. 사람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을 바꿔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 않는가.

“사회가 인간을 죽인다”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의 명언이다. 사회학이 진정한 학문으로 인정받는데 큰 공을 세운 뒤르게임은 자살을 개인적인 원인에서 찾는 시도에 대해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자살은 ‘사회적 현상’이고 그 원인도 사회적 요인에서 찾았다. 1897년에 출간한 자살론에서 뒤르케임은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명확한 사회문제로 파악하였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모두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는가? 자살방지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같은 황당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결국 사회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종종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흉악 범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흉악범죄를 개인의 인성, 심리적 문제 같은 개인적 차원으로만 보게 되면 그 해결책은 뻔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도덕 교육, 인성 교육, 가정 교육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처벌 수준을 온 국민을 벌벌떨게 할 정도로 강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처벌을 강화할 경우 그 범죄 발생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사회문제는 그 원인이나 조건을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지 개인적 차원으로 돌리거나 무조건 처벌 수준만 강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명 셀럽에 대한 우상화나 개인숭배도 문제이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악마화에도 우리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벗들에게는 따듯한 시선을 보내자. 사회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내야지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될 것이다. 개인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문제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구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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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65
(221.XXX.XXX.33)
2023-03-06 12:43:38
필자의 고견에 동감합니다.
비단 자살문제뿐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 등도 사회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단기적인 전시행정보다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겠지요. 필자의 고견에 동감합니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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