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특히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