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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재정' 선제 대응력 높이는 김동연 지사…도민 체감 효과는?
2023년 01월 24일 (화) 11:53:10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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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중앙신문]"당장은 경제위기에 잘 대응해 민생, 특히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 지사는 21일 머니S와 통화에서 2023년 어젠다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재정을 내세우며 "올해는 경기도·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민생재정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5대 기회 패키지' 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 속에서 기회의 확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제 대응 '민생 챙기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하면서 '경제와 민생경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와 함께 신년맞이 비상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대내외 경제 동향을 전망하고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논의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 대처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감소율,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도민과 대화를 해보면 피부로 와 닿는 민생 문제도 있다"며 "실제로 우리 도민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대책도 문제가 있지만 취약계층을 보듬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미시경제 대책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만이라도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며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든지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과 함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2023년도 예산편성 통해서도 민생재정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예산안을 33조7790억원 규모로 편성해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민생위기 상황, 선제적 지원과 대응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취임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으로 4000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가뭄 속 단비'였다.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가계 물가안정을 담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소상공인 등 선제적 지원…지역화폐 정책, 정부에 각 세워

김동연 지사는 경제 전문가, 정책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당초 원안대로 904억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원 증액된 90억원이 확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둔 지난 18일 전통시장을 찾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관련해 '편법을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차등 방침에 대해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 차등 적용 방침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등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장 방문 후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과 우려가 크다. 시도별 배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공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도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먼저 '민생재정' 실천...한발 빠른 대응력 보여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서도 한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해 넉달 만에 위기에 처한 730가구를 긴급 지원했다.

장애인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장애인 누림통장'시행은 물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선제적 맞춤지원도 이뤄졌다. 취약계층 생계안정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4700명을 추가 모집했고 한끼에 7000원인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14.3% 인상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도민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수혈과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 예산을 늘려 노인 일자리 1만 개가량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선제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신용 특례 보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366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경제 파이 키워 민생 챙긴다"…김동연의 경제 전략?
'민생경제' 적극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개척에도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 파이를 크게 키워 민생을 챙겨 나간다는 게 도의 복안이다.

도에 따르면 ASML 등 반도체 장비 세계 1~4위 연구소를 모두 경기도에 유치 함에 따라 기세를 몰아 반도체 글로벌 혁신 세계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AMAT(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미국) 연구개발센터 유치,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 유치, 노광장비 분야 독점 기술을 보유한 ASML(네덜란드)의 화성 클러스터 착공 등의 기염을 토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광폭 행보로 미국의 온세미 1조4000억, 미국의 AMAT 2400억, 미래 성장 글로벌 혁신기업 초청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에서 2조5000억 등 모두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지금도 다양한 투자외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지사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전력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도 '반도체 메카 경기도'에서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반도체가 민생이다. 미래 먹거리 반도체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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