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두고 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최근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본보 8월 19일자 18면 보도>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9시 등교 정책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공문 및 교육감 서한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을 분명히 한다”며 “도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에는 어디에도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학생 등교 실태조사’는 공문 시행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단위학교별 홍보와 우수 사례 나눔 등 후속 사항도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장이 수업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하도록 한 법적 규정의 근원이 ‘조선교육령’이라며 ‘9시 등교’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1면(面), 1개 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취지는 학생중심 교육에 있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총의 현재 법규에 대한 해석이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총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지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9시 등교 정책은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라며 “교총은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교육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