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반대’에 대한 성명서 발표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앞으로 화성시에 거주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경희 의장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만기출소하였다.

화성시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화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31일 새벽 박병화를 화성시 봉담읍에 이주 조치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한다.

이에 31일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및 오문섭 부의장은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봉담 원룸 앞 가두시위를 통해, 김경희 의장, 오문섭 부의장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법무부 앞 가두시위를 통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반대한다”며,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거주지 문제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의회 의원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강력 반대한다.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은 박병화가 31일 새벽 화성시 봉담읍으로 이주조치됐다.

법무부는 사전에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출소 당일 새벽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 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화성시를 무시한 처사이다.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는 소식에 화성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또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박병화를, 법무부는 20대 여성 다수가 밀집한 수원대 원룸 지역에 이주조치한 사실에 대해 화성시의회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 반대하며, 지역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나 안정창지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있는 법무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 등 제반 노력에 적극지지를 표명한다.

하나. 법무부는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시 지자체가 참여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법무부는 성폭행범에 대한 안전망의 제도화 없이 진행된 일방적 거주지 결정 조치는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