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자리 가져

ㅇ 교복 지원이 학생 편의성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 토론회」가 11월 26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자 없이 토론자간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태 소명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 겸 학부모회장은 졸업식 등 특별한 날 학생들이 느끼는 교복에 대한 필요성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복 선정의 사례를 제시하며, 무상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이 아닌 지역화폐 등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은수 초월고등학교 운영위원은 교복납품일자 지연 및 불만족스러운 A/S 등 현행 교복 구매의 불편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현금 지원방식 검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현물 또는 현금지원 등 구매방식의 문제가 아닌 무상교복 지원 운영 및 제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특히 다양한 입찰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최저가만 고집하는 현행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예산 내에서 좋은 품질의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각급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송영주 전국학생복협회 사무총장은 본사 지원이 있는 대기업 대리점과 출혈성 경쟁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업체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업체 선정 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광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담당사무관은 무상교복 지원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교복블라인드 심사 실시, 교복업체에 원가공개 요구, 품질 검사 의뢰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 및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덕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교복지원은 학생을 위한 것 인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