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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농민기본소득 및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대규모 예산편성에 따른 기타 필수 농업예산 감액편성 우려’ 지적
2021년 11월 22일 (월) 20:40:34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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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11월 22일(월)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7,35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민기본소득 및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증가액 959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6,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217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19.7%를 감안하면 사실상 농정예산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외에도 주요 신규사업,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냉철하고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펼쳤다.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사업추진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일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의원은 “내년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올해 참여 6개 시・군 외의 시・군, 농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감액 부분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향후 지원 문제, 막걸리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정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농정 지원 사업들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의 일관된 농정 정책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관련 자체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고 지적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사업과 농가도우미 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농정해양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취약계층 지원사업, 선택형맟춤농정 사업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용복 (더불어민주당, 용인3)의원은 “로컬푸드 포장재 및 소비자교류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성과미비로 미반영되었으나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과 경기도 사업의 차별성 검토와 31개 시・군의 개별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의원은 “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경기도 전체 예산이 대폭증가하였음에도 농정해양국은 충분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시・군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 선정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시설 등 지원 사업의 경우 1개소당 사업비 6억원 중 자부담이 40%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들은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농정해양국의 노력은 공감이 된다”면서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더욱 중요하므로,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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