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김 의원,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道, 부담 비율 높일 필요”

 - “코로나19 방역과 폭행예방 위해 설치한 차단막...효과 미미, 도리어 폭행 건수 늘어”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5일(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사업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예방을 위해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 총 30억원이 투입되었다”며 “설치된 업체가 어느 정도 인지” 질의하였다.

이어 “확진자는 얼마나 줄었고 폭행사건 발생은 얼마나 완화 되었나”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략 20%정도 감소하였으며, 폭행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역차단막은 주먹이 들락거릴 정도로 방역효과에 의문이 있고, 폭행예방에 있어서도 2019년 89건, 2020년 107건, 2021년 9월 현재 111건으로 도리어 폭행이 늘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승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완벽한 예방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6천만원을 투입한 보호격벽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道가 재정부담을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기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여주나 양평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