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노동국 출범 이후 매년 예산 150억원 미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기도 실현위해 적절한

   예산 확보 필요해

ㅇ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제고 필요. 홍보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월 11일(목)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국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 확보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권익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할 노동국의 인원 구성이 비정규직 30%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 임금문제에 관한 시위를 오늘 아침에도 볼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국 출범 이후 매년 예산이 150억 원 미만이다. 이는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매우 적으며, 현실적으로 낮은 예산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노동정책 개발에 힘쓰고,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산업재해 관련 사업들에 관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 방안과 정책을 노동국에서 세워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들과 함께 사업장에 나가본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업주의 노동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경기도의 산업재해율을 줄이는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다. 이를 반영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잘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노동국이 노동자들의 위상을 확보하고, 노동의 어려운 현실을 동감해 이를 치유하는 데 선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과 신규노동회관에 입주하는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사업주도 노동자도 원하는 경기지방노동고용청 신설이 또 다시 좌초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셔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으나 예산 확보에 더 신경써서 실질적으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산업재해 인식제고 및 전환을 위한 사업 또한 추진하겠다”고 대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