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에 있어 경기도와 시·군의 긴밀한 공조 요구

- 민·관·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한 동두천시의 사례와 같은 방역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10일(수)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도정질의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을 경기도와 시·군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도록 건의하였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한 동두천시의 예를 들며 외국인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을 연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결과지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자칫 해당 지역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민·관·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거주 주민들의 보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인력과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 등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현황에 관한 우려도 지적하였다.

과도한 업무량과 노동시간으로 번아웃되어 우울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공무원 조직 내에 갑질 횡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른 역 제재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말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기존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에 대한 신세대 직원들의 불만과 저항이 세대 간 갈등으로 표면화돼 가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안타깝게도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의 비보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 내 문화에서 효율적이고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자가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해결책을 함께 강구 하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