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김 의원,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팀 운영 및 고용노동부 연계 강조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도차원 협력 당부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월 9일(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 및 지반침하 예방 개선대책 등에 관하여 집중적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제시하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이 협약에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이 나왔고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3월에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다”며 “건설국에서 수립한 안전혁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감독권한이 있는 노동청, 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와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70%정도가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이 도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안전시설용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기에 경기도 차원의 안전점검팀 운영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사업장 시스템비계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업체들이 해당 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행정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적 예산지원 사업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다”며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며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업계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경기도의 대응방안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노동국에서 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국에서도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를 설명하며 “구리시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위해 5년마다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을 한국전력공사, 정수센터 등 지하 시설물 관리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며 “도차원에서도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탐사를 위한 공동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