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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 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2021년 11월 09일 (화) 20:36:38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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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1월 8일(월)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나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남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므로, 경기 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고 말하며 “경기 북부 도민은 351만명으로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도 전국 지법 중 두번째로 많으나 아직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11월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의 서명부 전달 및 올해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치 확답 이후에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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