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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86차 논평
2021년 10월 06일 (수) 15:20:31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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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1일(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선정 기준이 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미미하고,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선정 기준이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까지 60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국가지원을 가로막는 족쇄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방배동 모자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은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한 비극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고, 드디어 이번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빈곤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 수준에 이르는 재산과 소득을 가진 직계혈족 가족 때문에 생계지원에서 제외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자이지만 부양가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73만 명이나 되고 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존을 이어가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먹거리그냥드림 코너 등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색있고, 차별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끝.

 

20021년 10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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