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ㅁ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이끌어가는 시정 시스템 만들어 낸 민선5기

ㅁ성공적인 거버넌스 경험으로 청년정책부터 사회적경제까지 가치 확산

ㅁ일자리, 장애인, 노동권익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어내며 수상 결실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는 지난 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주최한 ‘제12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끄는 민선5~7기 내내 약속사업 평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수상 명단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 기록이었다. 그동안 최우수상 7회, 우수상 2회를 수상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경진대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셈이다. 유권자에게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달성 가능성과 과정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수상 기록을 통해 수원시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3월 좋은시정위원회 일자리분과에서 약속사업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시정의 주체로 시민을 초청

수원시는 2011년 민선5기 ‘염태영호’가 출범한 직후부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배출해 수상하기 시작했다.

2011년 수상은 매니페스토 활동 분야였다.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을 시정의 가치에 두겠다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했고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시정목표로 정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불러들여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했다. 약속사업을 수립하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시민에게 알렸다. 또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 판을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수원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시민 거버넌스를 지향점으로 삼은 수원시는 시민과의 소통 계획을 착실히 이행했다. 좋은시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민관이 협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뤄 정책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했다. 또 마을르네상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중심의 마을만들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해 부진하던 재개발사업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도 최초로 도입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목을 넓혔다. 덕분에 수원시는 2012년 경진대회에서도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고 등급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이었다.

이후 수원시는 사람의 가치와 행복을 우선에 두고 사람에 투자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해 201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서 공감행정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좋은시정위원회는 민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로 자리를 잡았고, 지역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배심원제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마을르네상스와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등 더 많은 시민들과의 동행으로 수원시는 공감행정을 펼쳐냈다고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3월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거버넌스로 시민과 함께 진행한 광복 70주년 행사에서 참여 시민들이 3·1만세시위를 재연하고 있다.

◇소통 확산으로 거버넌스를 완성

시민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민선5기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더 큰 수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민선6기에 빚어내 매니페스토 수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수원시에서는 정책 제안부터 예산편성, 계획수립, 정책집행, 갈등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책 흐름의 전 과정에 빠짐없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됐다. 앞서 도입된 다양한 참여 제도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낸 덕분이다. 시민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갖게 된 수원시는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젝트로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었다.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생, 다문화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777명의 시민이 2015년 3월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70년 전 수원지역 독립운동을 재연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만들었다. 이처럼 수원형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완성한 수원시는 2015년 주민소통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경험 이후 수원시는 청년과의 소통으로 수원형 청년정책을 만들어 2016년에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청년의 미래가 수원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길을 찾아 나섰다. 청년과 함께하는 생생토크 등 프리토킹 자리를 마련해 청년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추진 준비단을 구성해 수원형 청년정책 내용을 다듬고,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해 청년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수원청년활동공간 ‘수원청년바람지대’를 개소해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만들고,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을 선포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청년 스스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원시의 매니페스토 노력은 사회적경제 분야로 확산됐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자금과 입주공간, 사업비 등을 지원했다. 판로를 확산하기 위한 상설매장 운영 및 나눔장터도 열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난감도서관과 공유공간 등의 사업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현 정책은 2017년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이끌어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내리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난 2015년 2월 신분당선 역명 선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 시민배심법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이 선서하고 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구상

민선7기에 들어선 수원시의 매니페스토 수상 사례는 복지로 수렴한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도시를 꿈꾸며 소외층을 품고자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일자리 및 경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물론 미래 일자리 찾기까지 다채로운 사업이 추진됐다.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청카드)하고, 면접용 정장을 대여(청나래)하는 등 청년 친화형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어졌다. 신중년의 경험과 경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신중년 디딤돌 사업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교육-창업-성장-산업단지 입주로 이어지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신산업 강소기업 육성은 미래 일자리를 위한 준비였다. 나아가 노동 전담 부서를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일자리 복지를 일궜다.

▲지난 6월 화홍사랑채에서 열린 2030소통프리토킹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이후 수원시는 2020년도에 소득격차 해소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역의 힘으로 채워 넣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 행복한 복지도시 수원’을 주제로 한 우수사례는 무장애도시에 대한 계획과 장애인 돌봄체계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담겼다. 장애인들이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타운 건립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민선7기의 마지막인 올해 경진대회에서 수원시는 권익개선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권익을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들고자 비정규직의 노동 복지를 향상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택배 및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비정규직 권익향상 및 고용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 수원형 생활임금제도 추진 등이 호평을 얻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온 혁신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호응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매니페스토 노력과 결과들이 자치분권의 발전에 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