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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풀고 금융지원 혜택 늘린다
2014년 02월 19일 (수) 20:59:24 김경택 기자 judi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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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를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정부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핵심 전략과제 실천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방안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2조원, 총 1만 5000여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도 최대 11조원, 총 12만 가구에게 지원해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인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희망임대리츠'의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한다. 희망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면적 85㎡ 이하 기준은 폐지된다. 올해 희망임대리츠의 매입규모도 기존 1000가구에서 추가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 완화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은 지속 추진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는 연내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LH의 직접건설방식 외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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