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입니다'라고 글을 공유 했다. 이지사는 '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범계역에 들어설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도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막 발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공유 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정책 입안과 집행도 단 번에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입니다.

최근 TV토론에서 박용진 후보께서 경기도는 기본주택 시행은 하지 않고 홍보만 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사업을 모두 살펴봤는데 기본주택은 없다고 하셨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범계역에 들어설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도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에는 518호의 기본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한 '장수명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섭니다. 총사업비 590억원(국.도.시비 포함)이 투입되고, 1~2층에 119구조대, 3층에 범계동 주민센터가, 4층부터는 360호(51∼84㎡)가 들어섭니다. 안양시 주택은 기존 제도에 있는 행복주택으로 추진하다가 완공시점에 기본주택 유형이 신설되면 기본주택으로 임대‧청약하기 위해 안양시와 경기도, 안양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지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시면,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고,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기본주택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 형태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막 발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박용진 후보의 문제제기에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