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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스북]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2021년 06월 09일 (수) 16:16:34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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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페이스북]'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그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정책은 치밀하고 완벽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합니다.'


1.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입니다.
현대자본주의의 최대 문제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및 기술혁명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자산•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에 따른 자원과 기회 활용의 비효율성, 공급역량에 비해 부족한 수요로 인한 저성장 등입니다.
경제는 순환이고, 핵심축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수요•공급 두바퀴 중 작은 바퀴만큼만 굴러가므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에,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면 투자•고용•소득•소비•수요, 다시 투자•고용•소득 순차 증가의 선순환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했지만, 경제환경의 질적전환으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처는 적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지금은 수요강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유통대기업에 집중된 매출을 승수효과가 큰 골목상권으로 환류시켜 경제회생에 유용합니다.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선별현금지원의 1/3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소상공인매출지원용 지역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기본소득에 대해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몇가지 중요한 지적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가. 재원대책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자만 혜택 받고 실질적 재원부담자인 고소득자가 배제되는 안심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은 담세자도 수혜자여서 조세저항이 적더라도 부담증가에 대한 국민동의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하면서,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4천조원에 이를 GDP와 1천 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위 재원대책을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년 이상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국민소득 3~4천조원, 국가예산 1천수백조원에 이르러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최종목표 달성시에 필요예산이 300조원이므로 이를 현 예산과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나. 시범실시
이광재 후보께서는 전면실시는 위험하며 시범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국민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연령, 특정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이미 특정연령대인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고, 소멸위험이 큰 면단위 농촌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실시도 준비중입니다.
다. 기본소득 금액
정세균 전 총리님과 이광재 후보께서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십니다.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부문, 특정연령부터 전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차별급식시즌2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정책이란 옳고 그른 진리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화 등에서 선진국인 우리나라지만 복지에 관한 한 OECD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 낮은 사회안전망, 부족한 가계소득지원과 높은 가계부채, 낮은 국민(조세)부담 등 저부담저복지 국가이며 향후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을 위해 부담률과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심소득도 전통적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합니다.
안심소득은 일 안하는 4인가구가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벌어도 안심소득이 1200만원 줄어 결국 일해봐야 100만원 소득밖에 늘지 않으므로 선별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회피 유인이 있습니다.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역화폐기본소득은 노동회피 유인이 없고, 경제효과가 크며, 모두가 수혜자여서 조세저항 정도가 낮아 지속적 재원마련이 용이합니다.(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십중팔구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음),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논쟁을 통해 안심소득이 향후 세심한 설계로 노동기피해소책과 현실적 재원조달책이 보완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보강되기를 바라며, 이광재 후보님 말씀처럼 지역별 연령별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각각 시범 시행하여 정책경쟁을 통해 정책효과를 비교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현금복지를 비난하면서도 일정기준 미달자를 선별해 가난할수록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자는 선별적 현금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기본소득 간판을 걸고서도 차별급식시즌2를 주장하는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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