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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국힘당 의원들도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시길"
[이재명 페이스북]
2021년 06월 09일 (수) 16:14:01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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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중앙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라며,"민주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비위가 드러난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절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입니다."라고 글을 공유 했다.


[이재명 페이스북]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힘당 주장이 황당무계합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원 설립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힘당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습니다. 소속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비위가 드러난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절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이유로 권익위를 회피하는 국힘당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자진해서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국힘당 지적은 이번 조사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왜곡이고, 감사원 조사의 정당성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길 바랍니다. 도망갈 핑계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국힘당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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