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동탄-고덕간 연계 열 수송관공사 관련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원 초평 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더블어민주당 성 길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저는,산업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탄-고덕간 연계 열

수송관공사 관련 오산시민 피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고덕지구 전체 열 공급량의 74%를 17.8km 떨어진 동탄2 열병합발전소에서 부터 오산DS파워를 거처 평택 고덕지구까지 끌어가는

열 수송 배관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너지서비스에서는 1.5km배관만 건설하면 끝날 사업이 약25km의 배관이 필요한 사업으로 바뀌었고 배관이 오산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오산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10년간 열 수송관 파열사고가 23건이 있는데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2018년에는 열 수송관 파열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오산시내를 관통하는 4.4km구간 또한 안전지대라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으로 알려진 액화천연가스(LNG)는 화석연료이고 발전과정에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다량으로 배출되면서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 미세먼지가 2차로 생성됩니다

특히 미연탄화수소는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 희석된다 해도 대기 상태에 따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 또한 대기로 뿜어져 나와 공기 중 수분과 만나 지상으로 가라앉았을 때 이를 흡입하면 치명적인데도“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등은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한도 규정에 없으며 저감장치 설치규정이 없고 배출량 계측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전소가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도심 밖에있는 석탄발전소보다 영향이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했고

법률 제2조(정의) 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5km 이내로 하고 예상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3조1항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 간접적, 환경적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산은 반경5km내에 발전소가 3곳이 있고 만약 동시에 발전 가동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허가 배출기준을 준수 하고 있다지만, 폐수처리,악취,소음,연소 조절에의한 시설 및 촉매환원 시설을 갖춘다해도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노출 빈도수는 3배가 되어 인체에 환경물질이 누적되고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LNG발전소는 전국에 24개가 있고 이 중 14곳이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도심지에 수요가 많고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산 주변도시에는 대규모 개발이 계획 되어있고 가까운 시기에 개발이 진행 된다면 행정착오로 인하여 오산 인근에 또하나의 발전소를 건립 할 수 밖에 없을것습니다

고덕지구의 대단위 개발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임에도 현재 수요량만 예측해 열 수송 배관을 동탄에서 끌어 간다는건 어불성설이며 평택발전소를 활용하고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지역 필요량은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산자부와 한국난방공사는 동탄2발전소와 DS파워 잉여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덕지구에 공급한다면 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산시는 환경부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이며 발전소 발전으로 인한 그 피해는 오산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공공의목적으로 진행하는 국가 사업을 탓하는게 아닌 미래을 내다보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지 않고 각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불협화음 없이 더블어 공존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