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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인허가 처리 관행 대폭 손 본다
백군기 시장, 26일 시정전략회의서 건축인허가 관행 적극 개선 지시
2020년 10월 26일 (월) 19:13:08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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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백군기 시장이 시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수지구에서 시범 실시 중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 추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도시계획심의를 포함한 전부서에 확대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수지구가 지난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고 보완 통보 시 민원부서 별도 관리 등 단계별 처리방식을 개선한 것이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어서다.

수지구에선 지난 4개월(6~9월)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보완요구 비율과 평균 보완 횟수가 각각 17.9%p, 60%p 감소하였고 평균 민원 처리일수는 32.2일에서 18.3일로 평균 13.9일(43%p)로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백군기 시장은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시스템을 개선하고 첫 번째 심의 시 각 부서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완 요청 횟수와 처리일을 축소시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함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사전검토와 행정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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