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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
2013년 08월 21일 (수) 00:25:00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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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중복되거나 행정여건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조례 498건, 규칙 249건 등 자치법규 747건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존치 이유를 상실한 법규 ▲다른 자치법규와 유사·중복되거나 상위법과 맞지 않은 법규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법규 등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17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정비는 전문위원실과 실무부서에서 대상을 발굴하면 입법부서가 개· 폐지안을 만든 뒤 의원이 이를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정비실적 등을 평가해 유공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부진한 실정"이라며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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