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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합 설립 뉴타운에도 매몰비용 지원 추진
2013년 08월 14일 (수) 18:09:38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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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석(민·부천6) 의원은 조합을 설립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뉴타운 지구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해산된 뉴타운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조합 또는 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로 확대했다.

현재는 흩어진 뉴타운 추진위에만 용역비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그동안 사용했던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군이 절반씩 보조하고 30%는 추진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7~21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 때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산된 조합이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성이 없는 조합에 출구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도내에서는 애초 12개 시(市) 23개 지구 213개 뉴타운 구역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7개 시 13지구 105개 구역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38곳이고 조합을 둔 구역은 36곳이다. 나머지 30곳은 추진위 준비 단계에 있으며 1곳(부천 소사본9-2D)은 사업이 마무리됐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전액 지방비 지원을 전제로 한 개정안을 서둘러야 하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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