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대통령 말씀을

           과연 몇 명의 국민이 믿을까?

(민)김진표국회의원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디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환영하지만 그릇된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 3일前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성폭행범이나 하는 듯한 수법으로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14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 없는 모략”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검찰’에서조차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3일前 TV토론회에 나가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당 인권침해의 희생양’으로 오도했지만, 희생양이라던 바로 그 여직원을 비롯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토론회가 있던 바로 그날 낮, 당시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중으로 수사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경찰의 발표를 예고했으며, 박선규 대변인은 경찰의 심야 11시 수사발표에 앞서 10시 40분경에 “오늘 수사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로 그날 밤 11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댓글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고, 그로부터 11분 후에는 국정원에서 “민주당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는 ‘적반하장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경찰에서 축소․은폐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가 적극 개입했고, 여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직․간접으로 연루됐는지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은 아직도 대선 마지막 주간의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믿어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대선불복이나 선거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당시 어떤 상황인식이었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밝혀진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애써 강변하는 것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