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이 참여한 첫 사례로, 도민참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도민추진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법」에 의해 수립되었던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도민참여 방식을 설계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의 도민참여 성과와 과제』에서 이와 같은 도민참여의 성과를 분석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도민추진단은 지역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에너지시민이 31개 시･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도민추진단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시민참여 에너지계획과 차별화된다. 또한, 시･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경기도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추진단 참여 결과가 향후 지역의 에너지전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 도민추진단(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점 척도 기준으로 ‘과정’ 만족도 4.25점, ‘결과’ 만족도 4.14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에너지계획에 대한 상호이해와 학습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협력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참여 과정 항목 중에서는 ‘투명성(과정과 내용의 공개, 정보와 자료 공유)’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결과 항목 중에서는 참여 목적과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참여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도민추진단이 계획 수립 과정뿐 아니라 실행단계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언,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도민참여단 활동 성과가 계획 및 실행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군 에너지 정책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찾아가는 에너지정책 간담회, 민관합동 워크숍과 교육, 에너지센터 및 기후･에너지 민관파트너십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도민추진단-시･군 공무원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