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19 토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2020년 05월 25일 (월) 20:26:11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영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 들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추진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정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55, 109-802호 (권선동 권선자이)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부사장 : 심규영
문화예술사업부 : 대표 이승우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