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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바꿔야 돼
2020년 04월 22일 (수) 11:05:59 김승원 본부장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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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김승원 본부장

2020년,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초등학생이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된다.

하물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미성년자 때부터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 폰과 컴퓨터를 가까이 하다 보니 어린이들이 학습능력이 빨라졌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만큼 많은 정보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스마트 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어린아이 때부터 안 좋은 정보도 악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는 가담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촉법 소년법까지 알고 악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아는 소년 소녀들이 죄의식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13세 중학생이 승용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다. 그러나 중학생은 촉법 소년법에 적용이 돼 형사처벌을 피 할수 있다는 말에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젠 많이 똑똑해지고 학습능력이 빨라지고 있는 미성년자들 이라는 것을, 물론 가정교육도 절실한 때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자란다고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지만 직장생활에 얽매이다 보니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갈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도 아이들 교육에 많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 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월의 흐름에 맞춰 법을 바꾸고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빨리 성장하고 학습능력이 빨라지는 미성년자들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들도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 나이가 미성년자지 몸과 마음은 성인을 따라잡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올바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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