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4.10 금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농지라고 취득세 감면 받고, 의무기간 지키지 않고 되팔이... 경기도, 부당이익 의심 37개 농업법인 집중 조사
도, 최근 5년 내 취득세 감면받은 농업법인 중 지방세포탈 의심 법인 37곳 조사
2020년 03월 25일 (수) 14:28:55 안호정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경기도청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다.

도는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탈루행위 등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조사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지방세포탈 조사를 실시하여 총 10명을 고발하는 등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55, 109-802호 (권선동 권선자이)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부사장 : 심규영
문화예술사업부 : 대표 이승우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