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2월 26일(수)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택시 총량 산식을 지적하고, 경기도 지역별 택시총량제 탄력 적용 촉구를 5분 자유발언(서면)을 통해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시의 택시총량 산정 결과를 언급하며 “택시총량제의 근본취지와 다르게 인구 급증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감차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의 운영이 되고있다”며 “하남·광주지역 택시 대당 인구수는 전국평균 4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대수를 감차하라는 택시총량 산정결과는 심각한 택시 수급 불균형을 초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인구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 및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을 재적용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경기도는 일반도시와 다르게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가 많기 때문에 운행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을 고려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택시 총량 산정시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군 및 택시업계의 의견이 고루 반영하여 누가 산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순한 산정기준을 마련해줄 것” 제안하며 앞서 말한 세 가지 정책제안이 국토부에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금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