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 상 당연히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날 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 예산담당관실은 앞서 9일 '비교해보니 경기도 재정 어려움, 한 눈에 보이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실제 예산이 서울시보다 7조9393억원, 도교육청보다 3087억 적으며,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 사업을 위해 도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이 5년 사이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브리핑에서 도의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도가 31개 시군 및 사업소의 예산액을 포함하지 않고, 도교육청의 예산은 4000여개 학교, 25개 시군교육청, 26개 직속기관 예산을 포함한 규모를 적었다고 지적했다.

일선 시군의 예산을 포함한 도의 예산은 38조 6410억원으로 도교육청 대비 3.5배 많은 규모라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도 도교육청이 3713억원인 반면 도는 8929억원으로 2.4배 많다고 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협력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도청 주장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절대 금액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는 도의 세수 증가에 따른 법적 전출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법적전출금으로 따지면 도가 교육지원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은 39억원으로, 인구가 월등히 적은 제주특별자치도(201억원)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공직자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며 "도는 법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두고 아전인수격 자료를 만드는 등의 소모적 행동을 중지하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