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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예술인 기본소득 시급히 도입해야…
2020년 02월 05일 (수) 14:30:21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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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경기도 예술발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65.7%, 작품 활동 공간·시설의 확충 42.9%,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36.9%,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27.9%,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24.5%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67.1%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고, 개인 창작공간은 65.2%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업 예술인은 4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겸업 예술인은 53%,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79.3%가 예술 활동의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을 꼽았다.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의 41.8%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산재보험(68%), 고용보험(70.9%)도 미 가입률이 높았다. 경기도 예술인 지원 사업 중 예술인 공공예술 사업 지원,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창작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등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경기도의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60.9%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풍족하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경기도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32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예술인 보호 ▲예술 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 공간 개선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최만식 도의원은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인 '앵테르미탕'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일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간 10억 유로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2020년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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