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고양2)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14조의2를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이재준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 1조 목적에서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외에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까지를 포괄하고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의 직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미 이행 시 벌칙 조항을 두었다.

이재준 의원은 "그러나 14조 1항 단서조항에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과태료 성격의 벌칙적 제재 수단이었다"며 "정부 지원이 전국적으로 0세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어린이집을 다니면 정부 지원도 받고 직장에서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중지원이 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의원은 또 "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는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이 없고 단순히 명단 공개에 그치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행정적 제재 수단 및 경과 규정을 두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여성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전한 정신발달과 교육을 위해 부모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라며 "모든 경제주체는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공존하며 그 사회에 특히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다. 정부 차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 법 제정 목적에 부합토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14조 2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