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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9년 12월 04일 (수) 17:36:20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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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지난 3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진선 의원은 예산과에 높은 수의 계약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회계과에는 각종 협의회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 본청 외에 다른 공공시설로의 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용인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전체 부과 현황과 누락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의원은 예산과에 유명무실화된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회계과에는 체계적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차량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예산과에 학교부지 내 공공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회계과에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관용차량에 대한 종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다목적 체육관 증축 사업 예산 지원 축소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회계과에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행정소송 시 법무담당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징수과에는 추징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됨을 지적하고, 정산검사 실시와 정산체계의 구축을 요구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관리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산 관리부서 신설 검토 및 관련 직렬 배치를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회계과에 위임 관리하는 도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용도 폐지된 시유지에 대한 향후 행정 재산 가치를 정밀 검토한 후 매각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체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상계좌 납부시스템과 관련 인터넷 은행 도입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 및 사회적, 여성, 장애인 기업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세정과에는 세외수입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징수과에는 결손액 처리 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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