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은 지난 19일(화)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지역 불법건축물 강제집행 연기, 하천구역선 재수립,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재점검”등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유상호 도의원은 준비한 19년도 주변 토지 보상 자료 PPT를 근거로 “수원부터 고양시 등 용인시 보상신청자가 125필지가 나와 있는데 보상 지급현황엔 22필지만 되어있고, 연천, 가평 지역은 신청한 필지에 비해 보상 진행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일년 보상 예산은 100억 정도로, 신청자가 기대한 보상금액과 평가액의 의견차이가 커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유 도의원은 “연천군 계곡에서 영업하던 40세대정도가 철거당할 위기에 쳐해 있으며, 국방부 소유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 목적의 시설물도 있는데, 엄동설한에 주거퇴거 등은 별도로 배려해서 단속 기간을 연장해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를 질의하며 별도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방 건설국장은 “주거부분에 대해 시·군 및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유 도의원은 “제방 작업 시 하천 구역선에 맞춰 정비를 했어야 하지만, 하천구역선을 안쪽으로 설정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하천구역선이 산 위에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수십 년 동안 강우로 하천 변형도 있는 만큼 2020년 상반기 재수립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하천 구역선을 일제 정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개선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에 유 도의원은 ‘고향의 강 사업’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폭우 등으로 시설물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었고, 유실된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설치·복원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완공 후에도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 점검할 것”을 건설국장에게 주문하였다.

이에 방 건설국장은 “고향의 강 사업의 부실관리를 일부 시인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재점검하고 기 설계된 부분의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