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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위계에 의한 성폭력, 학교에 군사문화 잔재 여전히 남아 있어”지적
2019년 11월 19일 (화) 13:08:10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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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8일(월)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 의원은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것은 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부모·학생과 소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내 학교민주주의 지수, 최근 4년간 성폭력 발생건수’자료를 제시하며 “안양·과천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이 올해가 4건이고, 가해자는 전부 교사이며 피해자는 학생”임을 말하고, “이는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교원의 위계적인 성폭행 발생률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교원들의 성폭력·성희롱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원은 교원·일반인·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중학교 교원은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똑같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여 맞춤형 교육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은 앞으로 학교에서 유형별, 원인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민주적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 학교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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