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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진표 국회의원 “육군 규정 및 예산 부족으로 해외 교류 제한”
“육군참모총장이 해외교류 통해 우리 군의 입장 대변해야” 주장
2019년 10월 12일 (토) 23:37:09 오종석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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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지난 11일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신 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아세안(ASEAN)을 포함해 주요국가들과 20억 명 이상의 인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예산 부족과 출장회수 규정 제한 때문에 해외 군인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페루와 브라질 육군 측에서 우리 군에 방문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육군 고위급 출장 예산은 참모총장을 포함해 1년에 1억 6백만 원에 불과해 참석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특히 현재 군 고위급(중장 이상)의 공무 국외 출장은 1년에 3회, 2회에 2개국 이하, 8일 이내로 제한이 걸려 있어 참모총장이 꼭 가야 하는 행사인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인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이지만 이제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지키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정치인들과 한·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다수가 일본 정치인과 일본의 군사적 입장을 대변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의원 외교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실제로 현행 규정과 예산 문제 때문에 해외 출장에 제한을 받아 참모차장이 대신 국외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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