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김영진 국회의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마약․테러 등 우범여행자에 대해 영상인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적․감시하는 우범자추적시스템의 끊임없는 장애발생으로 우범여행자 추적 기능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장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장애 발생이 총 4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17년 105건, 2015년 71건, 2017년 64건 순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2006년 11월 T1 시스템(약 12.6억원)을 처음 구축한 후 2017년 11월 T2 시스템(약 29.4억원)을 추가로 구축하였고, 2019년 1월에는 노후화된 T1 시스템(약 44억원)을 재구축하는 등 우범자추적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장애 발생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신규 구축한 T2 시스템에서는 54건, 2019년 재구축한 T1시스템에서는 23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장애발생 주요 사유로 24시간 운용에 따른 노후 기기(CCTV카메라 및 운용자 단말기 등)고장과 소프트웨어 오류가 대부분이라 밝히고 있고, 장애발생 시에는 당일 1~2시간 내에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진의원은 “최근 마약 밀반입 및 테러위험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우범자여행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이 우범자에 대한 1차적 감시 시스템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을 김포공항 등 주요공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시설에도 설치하여 마약 및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