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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용인시 협상전략 부재에 관해
2019년 09월 17일 (화) 15:22:40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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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협상전략 부재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는 공익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확보라는 대명제가 전제되어 있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용인시 지도부의 협상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땅값만 7,000억 원에 달하고 사업비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종전부동산(옛 경찰대 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을 위해 용인시를 대표하는 협상테이블의 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물으며, 1,500억여 원이라는 이자가 늘어나는 동안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는 협상과 관련된 실무팀의 구성이 자주 바뀌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등의 고려 없이 플랫폼시티 계획안에 박수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유치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시티의 경우 용인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자본투자비율이 5:95로 비대칭인 상황이고 용인도시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지 성토하고, 앞으로 대규모의 협상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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