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9일부터 <농지보전과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 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이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팔당유기농지 보전과 공탁 철회, 강제철거 반대 등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팔당유기농지는 한국유기농업의 발생지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내년 세계유기농대회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라면 세계유기농대회 자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설령 개최된다 해도 유기농지가 없는 대회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해 국제적 신뢰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4대강사업에 편입된 해당지역의 유기농단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강제철거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난 7월29일 공탁을 강행하고 1개월 가량이 지난 8월말경쯤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가 신주처럼 떠 받드는 ‘소통’과 ‘친서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경기도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경기도의 태도이다. 김문수도지사의 그동안 언행을 보면 팔당유기농지를 4대강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또한 곧 닥쳐올 강제철거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도지사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다는 선거때 공약은 한낮 구두선이었단 말인가.

팔당유기농단지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다. 이에 경기도는 4대강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팔당유기농단지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또한 예고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변하는 도지사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를 막도록 하라.

2010. 8. 13.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