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실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두둔하는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신현석 의원께서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정책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에 대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무상급식정책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의 외면을 받은지 오랩니다. 평등과 복지의 ‘시대정신’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실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교육모순 심화 ▲교육 양극화와 특권화의 급속한 진행 ▲ 반인권, 반자치, 반평화적 교육정책과 행정 등의 근거를 들어 ‘잃어버린 5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이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께서 왜이렇게 민감해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신뢰할 만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육가족들은 물론 국민의 생각입니다. 교육감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의 비판이 행여라도 실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3번씩이나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은 이미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번 더 고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께서 나무라시는 그 이유를 진정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의원님들의 고마운 질책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 질책에 대해 어찌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과 함께 김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돼야 미래에 대한 해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 학교자치로 ▲대학서열화에서 균등한 혁신대학형 고등교육체제로의 인식대전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교육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2012년 12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 정 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