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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경기도 . 도교육청 26조원 예산안 심사 방향 밝혀
예결특위 최우규 위원장, “성과와 효율성 위주로 현미경 같이 살핀다고 강조”
2012년 11월 25일 (일) 16:54:31 김경택 기자 judi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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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우규)는 11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최우규 위원장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가장 주목하고 비중을 두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 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위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모든 사업에 투명성과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화, 부진 사업 일몰제 적용 원칙 등을 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며, 증액된 사회복지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 누수 차단과 공적자금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집행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을 확인 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내 돈 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올바른 판단과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덕적 책임감을 부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 등 2012년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실태도 함께 파악 할 계획”이며, “많은 채무액에 대한 상환 진행과정과 상환능력 여부도 꼼꼼히 파악해 도민의 채무를 완화 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최우규 위원장은 “학교신설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방식(BTL)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과 경제 불확실성에 의한 세수감소로 인하여 3,465억원의 새로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교육 재정부담이 작용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채의 조기상환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도교육청 관계자의 향후 재정운용 대책에 대하여 집중 검토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소홀한 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 이라고 하면서 혁신학교 사업의 효율성, 신규 사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 여부, 계속 사업이 타사업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업예산축소로 소외받고 있는 학생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피고, 2011년도 인건비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고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하였는지를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라고 최우규 예결위원장은 힘주어 강조했다.

참고로 경기도 예산안은 15조 6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859 억원 2.5%가 증액됐다.

기능별로 보면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에 244억원, 환경분야에 735억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32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9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5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73억원 등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6,606억원, 교육분야에 867억원이 증액되었다. 지방채 현황은 1조 8,565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10조 9,33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080억원이 증가되었다. 교육복지지원이 1,62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020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지원이 3,770억원 등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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