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다. 지사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였고,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다고 도민들께 보고하였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사의 말이 거짓 혹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장 드러난다.

중소기업 R&D의 핵심사업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12년도 130억원에서 ’13년도에는 51억원으로 감액되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해주는 기술닥터 사업은 ’12년도 20억원에서 ‘13년도 13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결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고도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GRRC예산은 ’12년도 65.5억원에서 38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12년도 28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핵심사업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2년도 141억원에서 ‘13년도에는 아예 편성도 하지 않은 0원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내수 및 수출길을 열어주는 전문전시회 개최지원은 ‘12년도 14억원에서 ’13년도 7억원으로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제안설명에서 강조했던 일자리예산은 어떨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현장연수 프로그램 지원예산은 3억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삭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인 마을기업은 6억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비정규직 지원예산은 3억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은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채용박람회는 3억 1천만원에서 2억 6천 5백만원으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은 2억 9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찾아가는 잡매칭은 6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삭감하였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알선사업은 전액삭감하였고 고용환경개선사업은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다. 일자리 예산도 누더기다.

이러한 예산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라서 제안설명과 같이 과감히 정리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다는 말이 거짓인가?

올 해와 내년에는 IMF시절과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경제환경이다.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경제예산이 만년 꼴찌다. 15등인 전남의 경우는 일반회계 대비 경제예산이 2.8%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경제위기 환경에서 ‘12년 2.0%에서 ‘13년도에 1.5%로 오히려 꼴찌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줄이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혜를 받는 기관들이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기관들이다. 재단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기복지재단, 정치적 활동 및 자질부족이 드러난 가족여성연구원과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이러한 기관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13년도 예산은 거의 증액되거나 ’12년도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측근들때문일까?

‘13년도 예산은 민생파탄예산인데 지사는 의회에서 거짓해명이나 하고 있으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2012. 11. 20.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