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재정 분권 추진 공유 및 대응방안 공동 모색’ 등 건의사항 발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높여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0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