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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 … 15일 의정부 일대 ‘행정대집행’ 착수
추경으로 예산 확보 … ‘행정대집행’ 우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진행
2019년 05월 15일 (수) 21:00:59 김승원 rlwk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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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행정대집행 모습

경기도는 15일부터 환경부,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20여년 간 방치돼 온 26만여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착수했다.

도는 신곡동 일대 폐기물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화성, 평택, 김포, 포천 등 도내 15개 시‧군 66곳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 57만2,3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시‧군 담당과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고 자체 처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현재 의정부, 화성, 평택, 김포, 포천 등 도내 66개소에는 방치폐기물 45만7,000여 톤(15개소)과 불법투기된 폐기물 11만5,200여 톤(51개소)를 포함, 총 57만2,300여 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379억 원(국비 198억원.도비 54억원.시군비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위자, 토지소유주 등 처리 책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는 이날 의정부 신곡동 일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의정부 신곡동 일대 부지는 지난 2009년 ‘신곡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나, 26만여 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어 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3만여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하고, 하반기 추가 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폐기물 가운데 토사 19만여 톤은 공원 조성 때 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비 54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국비 추가확보 및 시‧군 연계 처리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불법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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