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북부의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하는 추세에 따라 경기북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기반과 사회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경기북부의 총인구는 ‘16년 기준 324만명(‘16년)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연평균 인구성장률 2.17로(‘05년~’15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전국 시도와 비교하면,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59조 3,205원(‘15년)으로 전국 시도에서 10번째 중위권에 속한다. 한편 경기남부는 267조 4,373억원으로 전국시도에서 서울시 다음 순이다.

경기도는 남부․ 북부간, 시․군 간 발전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34.5%로, 전국평균(52.5%)에 크게 못 미치고, 도내 시․군간에도 3배 이상 격차(최고 화성시 64.2%, 최저 연천군 20.4%)가 벌어진다.

수도권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중, 삼중의 규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복지⋅보건시설과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교육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을 촉구한다. 인구증가와 남북긴장 완화로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복지, 교육, 환경 등 북부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라. 수도권규제를 혁신적으로 돌파한 파주 LCD클러스터와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2019. 3. 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김태형 대변인, 정윤경 수석대변인, 조성환 대변인, 고은정 대변인, 김강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