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사업포기선언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전가!

-LH공사는 대국민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통령이 책임져야!

LH공사는 누적적자를 이유로 오랫동안 계획되고 추진 해오던 개발 사업 중 10여 곳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국가의 주택공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민간건설회사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또한 LH공사가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책임전가이다.

LH공사가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삼고있는 보금자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익성만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LH공사는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LH공사에 떠넘긴 것 때문에 누적적자가 심각해졌다고 하고 있으나, 무조건 정부와 정치권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LH공사의 방만한 부실경영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처사이다.

또한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볼모로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얻어내기 위한 대국민 협박에 다름 아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따라서 LH공사가 약속을 안지키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한다.

이명박대통령은 LH공사의 사업중단 선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30일

국회의원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