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이웃에 사는 만 3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매일 0~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및 놀이터 등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미숙한 아이를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퇴행으로 고통받고 있고 성장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불안, 공포, 우울, 무기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범행 결과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울자 더이상 범행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데려다 주려고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A(3)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같은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