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올해부터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비과세 필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 등 국공유지는 지가 공시를 제외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점용료 등 사용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국공유지 등 7천여 필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