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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역차별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은 정부의 의무
2019년 01월 29일 (화) 19:30:42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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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 구체적 로드맵 없는 발표는 지역 주민 우롱하는 것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구간)을 경기도 1순위로 제출했다.

서수원 지역은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개발에 제한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호매실 지구는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지역개발과 교통복지가 시급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13년 전에 확정한 것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이미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여러 사정상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3년이 흐른 것이다. 광교와 호매실 지구의 택지개발 당시 LH 공사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분양 광고에 이용했으며, 이에 입주민들은 교통부담금 4,933억 원을 마련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지난 13년간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는 또 다시 외면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외시킨 정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더불어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따라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오늘 예타면제 사업 발표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뭉뚱그린 대안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 로드맵 없는 발표는 지역 주민을 또 다시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착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수원 시민들은 지난 13년간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을 위해 집회, 서명부 작성, 국회의원과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토부 장관 면담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추운 겨울에도 얼음처럼 차가워진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정부의 약속이행과 착공 촉구를 외쳤다. 이제 정부는 지역주민과 한 약속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은 이제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민이 함께 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TF’를 구성하여, 신분당선 연장선의 첫 삽을 뜨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난 13년간 지역 주민의 뜨거운 외침과 열망을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 국회의원

김영진,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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